2024년 12월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 디딤돌 대출 규제가 시행됩니다.
무주택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디딤돌 대출이 이번 규제로 인해 일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대출 금액이 줄어들고,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졌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딤돌 대출 규제의 주요 변경 사항과 예외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디딤돌 대출 규제의 주요 변경 사항
① 방 공제 도입: 대출 금액 감소
기존에는 최우선변제금(소액 임차보증금)을 포함한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대출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방 공제’라고 합니다.
최우선변제금 지역별 기준:
서울: 5,500만 원
경기·인천: 4,800만 원
예를 들어, 서울에서 집을 담보로 디딤돌 대출을 받을 경우
최우선변제금 5,500만 원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② 완공 전 아파트 대출 제한
수도권에서 신축 아파트 후취담보 대출이 제한됩니다.
후취담보 대출은 아직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를 구매할 때 대출을 먼저 받고,
완공 후 담보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예외 조건:
2024년 12월 1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 아파트
2025년 6월 30일 이전 입주 예정인 경우
이 조건을 충족하면 후취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규제 예외가 되는 경우
이번 규제에도 불구하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 저소득 가구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의 집을 구매할 때 디딤돌 대출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②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2억 원 이하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용 대출 상품도 이번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3. 기존 대출 조건은 유지
LTV(담보인정비율)
디딤돌 대출의 LTV는 변경 없이 유지됩니다.
생애 첫 주택: LTV 80%
일반 디딤돌 대출: LTV 70%
하지만 방 공제와 후취담보 대출 제한이 LTV에 적용되므로
실질적으로 대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디딤돌 대출 규제에 대한 요약
적용 대상: 수도권 아파트, 2024년 12월 2일 이후 신청된 건
규제 내용:
방 공제 도입으로 대출 한도 감소
신축 아파트 후취담보 대출 제한
예외 조건:
저소득 가구,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5. 디딤돌 대출을 고려 중이라면?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를 위한 중요한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시행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고 조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대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을 확인하세요:
대출 신청 시점: 2024년 12월 1일 이전이면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예외 조건 확인: 저소득 가구나 신생아 특례대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대출 한도 계산: 방 공제가 적용되는 금액을 미리 계산해 계획을 세우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디딤돌 대출 안내를 참고하세요.
이번 규제로 인해 대출 계획에 변화가 생길 수 있지만,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절히 대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