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출, 만기 10년으로 연장! 상환 부담 덜고 대출 부실률도 낮출 수 있는 기회

1.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출 만기 연장의 필요성

최근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출의 만기를 기존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중요한 변화로,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대출 부실률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대출 상환 부담입니다. 급격히 증가한 물가와 경제 불안정 속에서 소상공인들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 후, 대출 원리금 상환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보의 만기 연장은 상환 기간을 늘려줌으로써 월 원리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출, 어떻게 변할까?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출은 원래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의 구조로 운영되었습니다. 즉, 3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고, 이후 2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분할해서 상환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만기 연장으로 대출의 상환 기간이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월 납부 원리금이 약 70%까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원래 3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고, 이후 2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했던 소상공인들이, 이제는 3년 동안 이자만 내고, 나머지 7년 동안 분할상환을 하게 되므로 월 원리금 납부 부담이 크게 경감됩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유동성을 제공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소상공인 위탁보증 제도란?

소상공인 위탁보증 제도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5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보와 시중은행이 협력하여 보증심사를 간소화하고, 빠른 자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습니다.

이 제도는 은행이 보증심사를 담당하고, 신보는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당시 신보와 은행은 대출연체, 세금 체납 여부 등 일부 주요 항목만으로 보증심사를 간소화하여 대출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총 7조4309억원 규모의 대출이 이뤄졌습니다.

처음 도입 당시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운영되었지만,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4월부터는 거치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할상환 기간이 줄어들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4. 만기 연장 신청 방법과 절차

소상공인들이 대출 만기 연장을 원할 경우, 수탁은행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보는 만기 연장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사 과정을 일부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간소화되어 소상공인들이 더 쉽게 만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보증을 갱신하는 만큼 보증료율 0.9%가 적용됩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적인 비용이 될 수 있지만, 만기 연장으로 인한 상환 부담 완화 효과가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대출 부실률 문제와 해결 방안

위탁보증 대출이 도입되었을 당시, 보증심사가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일부 대출은 부실화되었고, 이에 따른 대위변제 금액이 급증했습니다. 신보는 부실이 발생한 대출에 대해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위변제 금액은 2020년 15억원, 2021년 837억원, 2022년 1831억원, 2023년 5074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2652억원을 대신 갚아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2022년에는 부실률이 13%에 달하는 등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위변제 예산이 부족해 일반 보증 사업비에서 일부를 전용하여 갚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실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보는 이번 만기 연장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부실률을 낮추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만기 기간이 길어지면,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시간을 두고 원리금을 갚을 수 있어, 대출 부실률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6. 만기 연장의 효과와 기대

이번 만기 연장은 소상공인들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환 기간을 늘리면 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더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부실률을 낮출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됩니다.

신보 관계자는 “만기 기간이 길어진 만큼 월 원리금 상환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전하며,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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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만기 연장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출의 만기 연장은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을 경감시키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 조치는 필수적인 지원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대출 부실률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금융기관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들께서는 수탁은행을 통해 만기 연장을 신청하고, 새로운 상환 조건을 통해 더 나은 사업 환경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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